성범죄변호사 › 변호사 소개

검사로 시작해 부장검사로 마친 검찰 경력

김형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을 거쳐 미국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임관 당시 전국 검사 성적 2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사건 규모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청으로, 초임 배치 자체가 성적 상위자에게만 열립니다.

일선 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판단의 층위를 모두 거쳤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사건을 보는 시각은 직급마다 다릅니다. 일선 검사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직접 다루고, 부부장·부장검사는 그 사건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기소했을 때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한 단계 위에서 판단합니다.

김형진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사로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사하며 어떤 사건이 왜 불기소되었는지, 그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이 혐의없음으로 가고 무엇이 기소로 가는지를 축적된 사례로 보게 되는 위치입니다.

재직 중 법무부장관상과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2002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당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 사유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직무에 정려하여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총장상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력이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 내부에서 업무 수행이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출신인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광고에서 가장 흔한 문구는 판사 출신이라는 이력입니다. 판사의 경험은 재판에서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결론이 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그보다 앞서 무엇을 증거로 세울 것인지, 이 정도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두 판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 기록을 읽을 때 담당 검사가 지금 어느 지점을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변론은 그 지점을 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차이는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압니다

검사 출신의 강점은 방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통화내역과 성범죄 관련 신고 전력 조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측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사건과,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사건은 기록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보는 기록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김형진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검찰 대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참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정 변론과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맡습니다. 상담에서 들으신 판단이 그대로 사건에 적용됩니다.

어느 사무소에 상담을 가시더라도 이 질문은 하시길 권합니다. 수임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처리되는 흐름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곧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검찰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되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종결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검찰이 무엇을 볼지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검사 배당과 기록 검토

송치된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배당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때 검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이 기록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공소를 제기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그 부담은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균열이 보이면 검사는 신중해집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바로 그 균열을 짚어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3. 보완 수사 요구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 재조사, 참고인 조사, 통신 자료 확보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은 기회입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을 목표로 삼을지 초기에 정해야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의 의미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성범죄가 독립된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인증한 자격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 관해 협회가 인증하는 것은 형사법 전문 등록입니다. 일정한 사건 수행 실적과 연수 요건을 갖춘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확인 가능한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

"직접 수행"이라는 표현이 광고에서 흔히 쓰이지만, 실제 의미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창비에서 이 말은 다음을 뜻합니다.

• 경찰 조사 동석 —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검찰 대면 조사 동석 — 검사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 포렌식 참관 — 압수물 선별 절차에 입회해 범위 확대를 차단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 —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 직접 나갑니다
• 법정 변론과 증인신문 — 공판에서 직접 신문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조사실에 들어오는 변호사가 다르면, 상담에서 세운 전략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진술의 뉘앙스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 이 간극은 작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허위 고소는 어떻게 밝히나요?
•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 유죄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