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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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끝내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뒤집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되는 순간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가 흔들립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이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형진 변호사는 두 국면 모두에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시각과 기소의 시각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광고에서 가장 흔히 보는 문구는 판사 출신이라는 이력입니다. 판사의 경험은 재판에서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결론이 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그보다 앞서, 무엇을 증거로 세울 것인지, 이 정도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두 판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 판단의 실제 기준

• 어떤 진술이 법정에서 탄핵당할 것을 검사가 미리 우려하는지
• 고소인 진술의 어떤 균열이 공소 유지에 치명적이라고 보는지
•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넘어가는 사건과 그대로 불기소로 가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지
•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건과 불구속으로 둘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할 여지가 있는 사안은 어떤 요소를 갖추었는지

이것은 기소 판단을 실제로 내려 본 사람이 아는 영역입니다. 수사 기록을 읽을 때 담당 검사가 지금 어느 지점을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변론은 그 지점을 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차이는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방법

검사 출신의 강점은 방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무엇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실제로 김형진 변호사는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통화내역과 성범죄 관련 신고 전력 조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지는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피의자 측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사건과,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사건은 기록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보는 기록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서와 법정에도 갑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셨다면,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김형진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경찰 조사 동석
• 검찰 대면 조사 동석
• 디지털 포렌식 참관
• 영장실질심사 출석
•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 들으신 판단이 그대로 사건에 적용됩니다.

어느 사무소에 상담을 가시더라도 이 질문은 하시길 권합니다. 수임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1단계 · 경찰 조사 이전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서에 남긴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지배합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합니다
• 예상 신문 사항을 놓고 실제 조사와 같은 조건에서 진술을 점검합니다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긴 채 세운 전략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을 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확정된 조서를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2단계 · 경찰 조사 동석

김형진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합니다.

•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압박에 대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즉시 바로잡습니다
• 조서 열람 시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 조사 중 휴식을 요청해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열람과 정정은 권리이며, 이 단계에서 놓친 것은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뉘앙스 하나가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 유리한 자료의 확보 요청

방어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끌어내야 합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의 연락 내역 조회를 요청해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의 동종 신고 전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 CCTV,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의 보전을 요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언제 요청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덮어쓰기되고 통신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4단계 · 디지털 포렌식 대응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에서 포렌식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당초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탐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참관권을 행사해 선별 절차 전 과정에 입회합니다
• 관련성 없는 자료의 압수에 대해 환부 또는 폐기를 요구합니다

별건 수사로의 확대는 현장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사후에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것보다 선별 단계에서 막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5단계 · 구속영장 청구 대응

성범죄는 증거인멸과 피해자 접촉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가족 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불구속 상태의 유지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료 수집도, 합의 진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6단계 · 검찰 송치 이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담당 검사가 공소 유지에 부담을 느낄 지점을 특정하고 그 지점을 겨냥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경우 검사 대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제출합니다

기소 판단의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틀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단계 · 공판

기소된 경우에도 다툴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진술은 반드시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형성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 참고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선처 사유로 적을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유형별 쟁점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신체 접촉의 존재보다 고의와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축이나 우발적 접촉이었는지, 상호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의 연락은 누가 먼저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인 사이의 강제추행 고소는 관계의 성격이 결정적입니다. 만남이 반복되어 왔다면 그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객관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량, 대화 기록, 이동 능력 등이 자료가 됩니다.

강간 · 준강간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형성된 경위,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음주량, 이동 동선,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촬영의 고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반포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촬영 각도와 대상 부위, 촬영 횟수가 고의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압수 범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초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확대되는 전형적인 경로가 여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큽니다. 성인 대상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령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으며, 상대방의 외관과 진술, 만남의 경위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도가 다른 성범죄 유형보다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전송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와 그 목적이 쟁점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부만 발췌되어 판단된 경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 대화가 오가던 관계였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 고소 대응

성범죄 고소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이 항상 최선도 아닙니다.

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것이 유리한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놓고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형벌보다 무거운 것 — 성범죄 부수처분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형 자체는 가볍게 마무리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부과되는 처분이 이후 삶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 동안 주소, 직업, 차량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변경 시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정 범위의 기관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종사하는 직역과 겹치는 경우 생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부분을 초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형은 가볍게 끝났는데 직업을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안처분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도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 자격과 신분상 불이익

의료인, 공무원, 교원, 금융업 종사자 등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자격 정지나 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 대비해야 하며,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되느냐가 징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불기소로 끝나면 부수처분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검토해 드립니다.

김형진 대표변호사 처리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김형진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한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
미국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검찰 경력

前) 공군 법무관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초임검사 발령 (전국 검사 성적 2위)
前) 서울지방검찰청
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前)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現) 법무법인 창비 대표변호사

수상

법무부장관상 수상
검찰총장상 수상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해 일선 검사와 부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직 중 법무부장관상과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검사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성범죄 혐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고, CCTV와 통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말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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