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처리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서 입을 맞추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담당 검사가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맡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맡는 것과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기소된 사건의 국면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세운 증거 구조를 법정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목격자도 물증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승부는 증인신문에서 갈립니다. 진술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술은 반드시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결된 서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진술할 때는 세부가 흐릿해도 뼈대가 일관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할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는 지나치게 선명한데 다른 진술과 맞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정 증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작성됩니다. 이 네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대응 — 증인신문을 통한 탄핵

먼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날 어떤 경위로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이후 연락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재판 과정의 고소인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신문의 목표는 고소인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술 안에서 모순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내부 모순을 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
• 참고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전제를 확인
•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맞물리지 않는 지점을 드러냄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미 기소되셨다면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절망합니다. 검찰이 유죄를 확신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판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고,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준비 없이 들어간 신문은 오히려 고소인 진술을 보강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

• 고소장, 경찰·검찰 진술조서 등 기록 전체의 확보와 정독
• 시점별 진술의 차이를 표로 정리
• 객관적 자료(대화 기록, 이동 동선, 결제 내역)와의 대조
• 증인신문 사항의 설계 — 무엇을 묻고 무엇을 묻지 않을지

이 작업은 기록을 읽어 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어떤 진술이 법정에서 탄핵당하는지를 판단해 온 경험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즉흥적인 질문으로 증인이 무너지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신문은 사전에 설계된 순서대로 진행되며, 준비 없이 들어간 신문은 오히려 고소인 진술을 보강해 줍니다.

1. 기록 전체를 시점별로 재배열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서로 다른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이 넷을 나란히 놓고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런데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한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2.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

진술 내용을 대화 기록, 이동 동선, 결제 내역, CCTV와 맞춰 봅니다. 시각이나 장소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신문 사항으로 만듭니다.

3. 신문 순서 설계

모순을 곧바로 지적하면 증인이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부터 확인해 나가면서, 증인 스스로 특정한 진술에 서게 만든 뒤에 어긋나는 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진술 안에서 모순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4. 참고인 신문

고소인 진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참고인이 다르게 기억한다면, 진술 전체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인 신문을 함께 진행한 이유입니다.

1심에서 다투지 못했다면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새로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1심의 사실인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어야 뒤집힐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1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1심 증인신문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항소심에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몇 가지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 자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끝내는 것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기소된 뒤 상담 오실 때

가능하다면 아래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 다툴 지점이 있는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 공판기일 통지서
• 경찰·검찰 진술조서 사본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보 가능)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 사건 전후 이동 경로나 결제 내역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그 절차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왜 검사 출신이 필요한가요?
• 허위 고소는 어떻게 밝히나요?
•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 유죄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